마이쌤소식

  • 마이쌤 공지사항
  • 유익한 교육정보
  • 발빠른 교육뉴스
  • 추천도서

유익한 교육정보

'미리 보는' 2017년 교육계 핫이슈

 

 

"19대 대선 실시,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예고"

 

 

2017년 12월 20일 제19대 대통령 선거(이하 대선)가 실시된다. 이에 교육계도 대선을 앞두고 교육 대통령 선출을 위해 시동을 걸고 있다. 또한 2017년에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가 실시될 예정이고 국정 역사교과서가 학교현장에 처음 도입된다.


......


2017년 대선 일정이 본격화되면 교육계의 행보도 바빠진다.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을 막론하고 대선 때마다 교육계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정당과 대선 후보들을 대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내 최대 보수 성향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012년 18대 대선 당시 정책선거 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19대 대선에서도 교육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선다는 각오다.


......


2017년 대학가의 최대 이슈 가운데 하나가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다. 현재 교육부는 학령인구감소 시대를 대비,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전국 대학들을 대상으로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실시한 뒤 등급(A~E)을 구분, 각 등급별로 정원을 감축한다는 것이 핵심.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기간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다. 교육부는 3주기에 걸친 대학구조개혁평가를 통해 2023학년도까지 총 16만 명을 감축할 방침이다.

 

앞서 2015년 8월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가 발표됐다. 4년제 대학은 A등급 34교, B등급 56교, C등급 36교, D등급 26교, E등급 6교로 구분됐고 전문대학은 A등급 14교, B등급 26교, C등급 58교, D등급 27교, E등급 7교로 구분됐다. 등급별 정원감축 비율은 ▲A등급 자율감축 ▲B등급 4%(4년제 대학), 3%(전문대학) ▲C등급 7%(4년제 대학), 5%(전문대학) ▲D등급 10%(4년제 대학), 7%(전문대학) ▲E등급 15%(4년제 대학), 10%(전문대학)다.


......


교육부는 학교현장 적용을 앞두고 11월 28일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공개한 뒤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그러나 야권과 시민단체, 교육감 등을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확산되면서 결국 교육부는 2017년 3월 전면 적용 철회 입장을 밝혔다. 즉 2017년의 경우 국정교과서 사용 희망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고, 2018년의 경우 국정 역사교과서와 검정교과서를 혼용한다는 게 교육부 방안이다. 비록 연구학교에 제한되지만 국정 역사교과서가 2017년부터 학교현장에 처음 보급된다.  


......


2016년 학교현장을 강타한 찜통교실 논란. 원인은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다. 즉 비싼 전기료 때문에 에어컨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거나 에어컨 설치조차 여의치 않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기요금 체계는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으로 구분된다. 또한 주택용에는 6단계 누진요금제가 적용되고, 일반용·교육용·산업용에는 계절별·시간대별 차등요금제가 적용된다. 계절별·시간대별 차등요금제란 전력 소비가 급증하는 계절(여름·겨울)과 시간대(최대부하)에 높은 요금을, 상대적으로 전력 소비가 적은 계절(봄·가을)과 시간대(경부하·중간부하)에 낮은 요금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문제는 교육용이나 산업용 전기요금의 기본금이 피크(peak·최고조) 전력 사용량을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것. 피크 전력 사용량은 1년 중 가장 많은 전기를 사용한 날의 요율(料率·요금의 정도나 비율)이다. 이러한 요금체계 때문에 학교의 전력 사용량이 미미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부담 단가가 높게 책정되고 있다.

그러자 교육계는 물론 정치권에서 교육용 전기료 인하를 촉구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13일 초·중·고교와 유치원 전기요금을 20% 할인하는 내용이 담긴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인가했다. 교육계는 2017년부터 교육용 전기요금이 연간 1000억 원 가량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교육계에서는 지속적인 전기료 인하 노력을 주문하고 있다.


......


2017년 대입 지도에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2017년 11월 16일 실시되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2018 수능)에서 영어 영역이 절대평가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즉 2018 수능부터 영어 영역 성적이 한국사 영역과 마찬가지로 등급만 제공된다. 따라서 90점 이상만 획득하면 모두 1등급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


영어 영역의 수능최저학력기준 포함 여부에 따른 유불리도 예상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 부소장은 "서울대와 고려대는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영어 포함, 3개 영역 등급 합 얼마'식으로 정한다. 영어가 포함되기 때문에 상대평가 시절보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기 쉽다"면서 "만일 수능최저학력기준이 '3개 영역 합 7'이라면 영어에서 1등급을 확보할 경우 나머지 영역에서 6만 맞추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소장은 "연세대의 경우 '영어를 2등급으로 별도로 정하고 나머지 4개 영역(국어·수학·탐구 2과목)에서 합 얼마'식으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정한다. 따라서 서울대와 고려대보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구조"라며 "이처럼 수능최저학력기준에 영어가 포함된 경우와 별도로 분리된 경우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http://www.dh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7290

 

update | 2016-12-29

다른 교육정보 보기

  • All
  • 입학사정관제
  • 자기주도학습
  • 기타

1 2 3>>>